중국지식재산권국-연내 발명 전리 심사주기를 16개월로 감소 전리료 감면 신청인 납세 정보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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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2월 22일,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2월 정례 기자 회견을 개최하여 중국 지식재산권국 서비스 시장 주체와 혁신 주체 방면의 업무 배치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기자질문에 답변했다.  

중국 지식재산권국 공보 대변인이자 사무실 주임 헝푸광(衡付廣)은 기자회견에서 지적재산권 심사 품질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것을 언급했다. 연내 발명 전리 심사주기를 16개월로 단축하고 사건 종결 정확도는 93% 이상으로 한다. 실용신안의 명백한 진보성 심사, 명백한 디자인 상위점 심사 및 국제출원심사를 잘 수행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전리 인공지능 심사시스템을 실행일반적인 경우 상표등록 주기는 7개월로 안정되고, 상표 심사 심리 품질관리 감독조치 발행 및 시행하며, 상표 심사 및 표본조사의 합격률은 97% 이상 이어야 한다. 비정상 전리 출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하고 상표 악의적 등록 행위에 대한 단속을 화하며 상표 사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국 지식재산권국 심사업무 관리부  웨이바오즈(魏保誌)  심사정책기준을 개선할 것을 언급했다. 중국 과학기술 혁신 능력과 산업 발전 수준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업계동향과 중요 핵심 기술 등 분야의 전리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실용신안심사에서 명백한 진보성 심사를 도입하고 디자인 심사에서 명백한상위점 심사를 도입하여 등록 품질을 더욱 향상시킨다. 국제디자인출원 심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각 항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행한다.

중국 지식재산국 공공서비스사  왕페이장(王培章) 은 고지 보증제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전리 비용 감면분야에서 고지 보증제 시행을 모색하며, 전리비용 감면 출원인의 납세 정보검증을 실시하고 전리 출원단계에서 신용 보증의 도입을 추 진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