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편

제22회 세계 지적재산권의 달에，China IP는 “2021년 전국 법원 지재권 전형적 사례”를 특별공개했다. 이번 기획은 약 30개 전국 각 법원에서 추천한 188건의 전형적 사례를 포함하여 독자들이 중국 지재권 사건의 재판 동향 및 발전 특징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혈 클립” 발명 전리 침해 분쟁 사건

1심 사건번호：（2020）浙02知民初261號

 

 

심판요지

전리의 법적 보호를 추구하려면, 우선 그 보호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이때 전리 무효심판 결정의 관점과 결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전리 기술방안 중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예정값”의 설명이 기능적 특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은, 만약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을 읽고 기술방안에 대한 예정값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해당 예정값에 도달하면 기술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리 명세서의 예정값에 대한 예시는 기능적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건

원고：南微醫學科技股份有限公司（이하 南微公司라 함）

피고：諸暨市鵬天醫療器械有限公司(이하 鵬天公司라 함）

 

南微公司는 전리명칭 “지혈 클립”(전리번호: ZL201410222753.7)의 발명 전리권자이다. 南微公司는 鵬天公司가 제조·판매한 “일회용 지혈 클립” 제품이 자사의 발명 전리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보호를 청구하였다.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은 하기와 같이 판단했다.우선, 분쟁 관련 전리 청구항 1 중 “스틸와이어 버클(steel wire buckle)에 가하는 인장력이 예정값에 도달할 경우 스틸 와이어 버클과 상기 가동 힌지 핀(hinge pin)이 이탈한다.”는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해당 청구항이 예정값의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명세서 및 첨부도면의 내용을 읽고 스틸 와이어 버클에 일정한 힘을 가하면 스틸 와이어 버클이 당겨져 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힘의 크기는 스틸 와이어 버클의 재질, 치수, 구조와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예정값은 상위 개념일 뿐 기능적 기술적 특징은 아니다. 그런데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풀 로드에 대해서 일정한 힘을 가한 후 당겨져 끊어질 수 있다면 그 힘의 구체적인 값은 예정값이므로 피소 권리침해제품은 그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청구항 1의 “밴딩 구조”에 대한 이해는 사건 관련 전리에서 밴딩 구조의 작용은 밴딩 구조와 힌지 핀이 맞물릴 때 밴딩 구조는 쉽게 미끄러 움직이지 않아 잠금 작용을 할 수 있고, 사건 관련 전리 무효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증거 1의 생검 겸자는 잠길 수 없어 다시 열릴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 전리의 밴딩 구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소 권리침해제품 중 구조적 기능이 동일하므로 피소 권리침해제품은 해당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의 피소 권리침해 제품이 전리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전형적 의의

절강성(浙江)은 의료제품 제조 대성(省)이다. 닝보시 지재권 법정은 본 사건 심리에서 처음으로 전자현미경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정밀 의료기기 제품을 비교했다. 전리가 법적 보호를 추구하려면, 우선 전리의 보호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전리 무효심판 결정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도입하여 해석한것은, 이와 같이 전리 무효심판을 거친 전리권 침해사건에 대한 전형적 의의가 있다.

 

전리 기술방안 중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예정값”의 설명이 기능적 특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에 관련하여 본 사건의 판결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즉 만약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을 읽고 기술방안에 대한 예정값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해당 예정값에 도달하면 기술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리 명세서의 예정값에 대한 예시는 기능적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심판 기준으로, 유사한 사건의 심리에 참고를 제공하였다.

 

본 사건은 “2021년 베이징 법원의 지재권 사법보호 10대 사례”에 선정되었다.

 

출처：China IP

https://mp.weixin.qq.com/s/c5hJOlCMwUP89Sj0H3dr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