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편

제22회 세계 지적재산권의 달에，China IP는 “2021년 전국 법원 지재권 전형적 사례”를 특별 공개했다. 이번 기획은 약 30개 전국 각 법원에서 추천한 188건의 전형적 사례를 포함하여 독자들이 중국 지재권 사건의 재판 동향 및 발전 특징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기정화 설비” 발명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

 

1심 사건번호：（2015）京知民初字第1679號

2심 사건번호:（2019）京民終369號

 

 

심판 요지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전용부품 기술은 비록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건 관련 전리 기술방안 중 관건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이 있으므로, 법원은 해당 전용부품에 “기타 실질적인 비침해 용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리권 침해에 대한 침해방조행위를 인정하였다.

 

사건

상소인 (원심피고)：南京宇潔環境系統技術有限公司（이하 宇潔公司라 함）, 航天通信控股集團股份有限公司北京科技分公司（이하 航天通信北京分公司라 함）

피상소인 (원심원고)：達爾文技術國際有限公司（이하 達爾文公司라 함）

 

達爾文公司는 전리명칭 “공기정화 설비”의 발명 전리권자이고, 이 전리는 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공기정화 장치에 사용되며, 2007년 12월 26일에 등록을 받았다. 達爾文公司는 航天通信北京分公司가 2014년 11월부터 達爾文公司의 사건 관련 발명 전리권의 “J·inG悟凈 고효율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를 생산, 판매, 판매 청약한 사실을 발견했다. 宇潔公司는 航天通信北京分公司에 사건 관련 전리를 실시하는 데 전용된 정전 침전 필터를 제공 및 판매했다. 2012년에 達爾文公司는 宇潔公司가 사건 관련 전리권 침해를 방조하여 정전 침전 필터를 허가없이 생산한 것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적이 있다. 이에 達爾文公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두 피고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1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기술방안이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 1-3, 15, 18-21, 24-27의 보호범위에 속하고 航天通信北京分公司 및 宇潔公司의 사건 관련 행위가 권리침해를 성립하며, 피소 권리침해제품이 선행기술을 채용했다는 항변은 성립할 수 없다. 航天通信北京分公司는 達爾文公司의 전리권을 침해한 사건 관련 피소 권리침해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고, 宇潔公司는 그 중 벌집 필터를 제공했다. 비록 피소 권리침해제품 중 벌집 필터는 에어컨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건 관련 공기청정기 제품과 적합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으며, 사건 관련 전리 제품에 사용할 때만 입자 침적 작용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벌집 필터는 사건 관련 전리를 실시하는 전용부품에 속하며 “실질적인 비침해 용도”가 없다. 宇潔公司는 사건 관련 전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벌집과 필터가 사건 관련 전리의 전용부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航天通信北京分公司에 제공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주관적인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宇潔公司는 航天通信北京分公司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방조를 실시하여 공동침해를 구성한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두 피고는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達爾文公司의 경제적 손실 35만 위안 및 합리적 지출 15만 위안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宇潔公司와 航天通信北京分公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전형적 의의

본 사건은 전리 침해분쟁에서 침해방조가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로서 기술적 용도의 분석과 방조한 자의 주관적 의도에 대한 판단도 언급했다. 본 사건 판결은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주요 기능 및 실현 목적과 결합하여,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전용부품 기술은 에어컨 필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사건 관련 전리 기술방안 중 관건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이 있다고 판단했다. 방조한 자의 주관적 고의가 명백한 점을 고려하여 제공한 전용부품이 “기타 실질적인 비침해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판단했다.

 

사법적 판단은 기술 발전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기술 중립을 명분으로 침해 사실을 은폐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본 사건은 소송에서 “실질적인 비침해 용도”의 인정규칙에 대한 참고의 의의가 있다.

 

본 사건은 “2021년 베이징 법원의 지재권 사법보호 10대 사례”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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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ina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