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226.8만 건이고, 등록건수는 212.3만 건으로 등록율은 93.6%이다. 2020년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292.7만 건이고 등록건수는 275.7만 건으로 등록율은 94.2%이다. 2021년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285.2만 건이고 2022년 8월까지 238.9만 건으로, 현재 등록율은 84%이다. 아직 심사하지 않은 사건량을 더해도
2021년 실용신안 등록율은 94%를 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지식재산국이 실용신안 등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용신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명확한진보성 결여를 실용신안 초보심사 범위에 포함시키면 실용신안 등록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그러나 현재 심사규칙상 실용신안의
취하 사건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실용신안 초보심사가 명백한
진보성 결여를 도입할 경우, 취하된 실용신안의 사건 정보도 함께
공개할 것인지, 관련 심사 과정 및 서류를 공개할
것인지 등 정보는 공중, 특히 출원인 및 대리기관이 향후
실용신안을 작성 및 답변하는 데 중요한 참조와 근거가 될 것이다.관련 세칙과 지침이 정보 공개를 충분히 고려하길 희망하며, 관련 실무 담당자가 실용신안 심사
개정 후의 작성 요점과 심사 기준을 충분히 학습하고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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