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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및 제도의
변화 등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과제의 제기"가 진보성에 미치는 영향
    진보성 판단에서 "과제의 제기"에 대한 고려 —— (2020) 최고법지행종183호 [심판의 요지] 전리 기술방안의 진보성은 '과제 해결'에 비롯되기도 하고 '과제 제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선행기술 발전의 난점이 과제의 발견인 경...

    [ 2021-09-22 ]

  • 발명/실용신안 이중출원 시 주의사항
    최고인민법원은 오늘 "발명특허 출원 거절 후 동일한 기술방안에 대해 같은 날 출원한 실용신안 특허권에 보호"라는 제목의 사건을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가 동일한 기술방안에 대해 같은 날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 2021-08-16 ]

  • 중국 지식재산권국 2021년 상반기 전리 데이터 통계
    중국 지식재산권국의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33만9,000건의 발명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이로써 2021년 6월말까지 전체 유효 발명특허는332만4,000건으로, 그 중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유효 발명특허는 245만4,000건이며 이...

    [ 2021-08-16 ]

  • [전형적 사례] 키워드—행정 & 민사 교차, “민행” 최종 판결.
    접이식 반려 동물 가방 "행정소송 & 민사소송 교차”안건 샤먼 지씬더회사 (厦门吉信德公司Xiamen Jixinde Company)는 특허번호201120130920.7,특허명칭 "반려 동물 활동 공간을 확장 할 수 있는 접이식 반려 동...

    [ 2021-07-19 ]

  • [전형적 사례] 키워드—합법적 선권리, 특허권 행사를 중지.
    1. 하이네켄(喜力), 기소 된 디자인 특허 건의 행사를 중지 원고인 Heineken Brewery Co., Ltd.는 맥주 등 제품에서 "Heineken" 및 "喜力"(하이네켄)등 문자상표와 결합상표(문자 및 도형)를 소유하고 있으며...

    [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