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관철하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며 중국이 지재권 도입 대국에서 창조 대국으로의 전환, 양적 추구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을 절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2022 년 1 월 24 일 중국 지적재산국은 "전리 출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격히 규범화할 것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함)를 발표하였다.

 

 “통지”는 업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 및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중심으로 정보교류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전리출원 행위 정밀 관리 강화, 능동적 검증 및 신고 체계의 구축, 레벨∙분류별 관리 강화, 중점 위반행위 관리 강화, 부서 협동 관리 강화, 전리출원분야 신용감독 강화, 대리기구 행위 감독 강화 등 8 개 면에서 비정상 전리출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격히 단속하여 전리출원 질서를 규범화 할 것을 밝혔다. 

 

“통지”는 전리출원 정밀 관리 제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각 성급 지재권 관리부서는 정밀 관리 명단에 등록되는 요건·절차·퇴출 체계를 명확히 하고 단위·개인의 R&D 상황과 창신능력을 엄격히 확 인하며 중국 지적재산국에 보고하여 심사 후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 지적재산국은 명단에 등록된 출원인에 대한 비정상 전리출원 심사 빈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비정상 전리출원을 제출한 단위∙개인의 관련 프로젝트 신청, 장려 지원, 예비심사, 우선심사 등 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부동한 경우에 따라 별도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취하를 거절하나 소송 신청 자료 및 충분한 서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엄격히 법률적 처분을 하고 지역정책 특혜 향유, 국가 지재권 시범 및 우세 기업 신청, 지재권보호센터에 기업 등록, 중국 전리상 신청∙참여∙획득 등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중점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상한 대량 출원, 타인 정보 도용 출원, 빈번한 비정상 전리출원, 비정상 전리출원 매매, R&D 투자·R&D 인력·생산경영이 없는 "3 무" 기업의 전리 출원 등 위법·위반 혐의가 있는 중점 비정상 전리출원 사안을 명확히 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각 지방 지재권 관리 부서는 시장감독, 공안, 신용감독 등 부서와 협동하여 위법·위반 혐의가 있는 중점 비정상 전리출원 행위 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시장감독, 과학기술, 재무 등 부서의 협동으로 전리등록에 대한 다양한 재정 지원을 점차 줄이 고 매년 최소 25% 이상 줄여 2025 년 전에 전부 최소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리 출원·등록 건수가 직접적으로 장려 또는 자격 평가 정책의 주요 요건으로 될 수 없고 중복지원, 초과지원, 초기화 장려(清 零奖励), 변상적 지원(变相资助), 대형 거래처 장려(大户奖励)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통지"의 발표는 장기적 및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진일보 구축하고 상하 연합 및 협동 관리를 추진하며 창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 전리출원 행위를 제거할 것이다. 또한, 전리출원 질서를 규범화하고 전리출원 품질을 향상하며 지재권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여 지재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출처:중국 지적재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