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글로벌 전리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한 결과에 만족한다. 이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OPPO의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10월 8일，전리 라이선스 취득 후 OPPO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Sharp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두 회사가 라이선스를 체결했다는 뉴스를 발표했으며, 경영진은 “라이선스가 Sharp의 전리 포트폴리오 가치를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발표로부터 본다면 이것은 윈-윈 크로스 라이선싱이다.

 

하지만, 라이선스 취득 과정에 두 회사는 전 세계적인 일련의 맞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성사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본 문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사건은 바로 OPPO와 Sharp간의 일련의 소송 중, OPPO가 표준 전리 라이선스 협상 및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중국에서 Sharp를 고소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논의될 만한 이유는 아래 두 가지라고 본다.

 

한 가지는, 이 사건은 중국 대법원이 글로벌 전리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내린 첫 번째 재판이며, 중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며,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한 점으로 부터 볼때 상응한 재판의 관점은 연구하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원고의 소송청구와 양사의 견해 역시 표준 전리 라이선싱에 대한 회사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도 정리하여 분석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 부터 출발하여 해당 사건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1. 중국 법원의 재판 생각과 관점

2. 양사의 청구

 

본 문은 주로 중국 법원의 생각과 관점을 탐구한다.

 

01.

사례 개요

 

공시자료에 따르면 OPPO의 소송 청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 일방적인 소송을 포함하여 협상 과정에서 Sharp의 행동이 FRAND의 의무를 위반하는지 확인한다.

◆ Sharp 관련 전리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관련 법원에서 글로벌 요율을 확인한다.

◆ Sharp에 FRAND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OPPO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한다.

 

관할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천 중급법원이 1심으로, 대법원이 2심으로 본 사건의 관련 내용에 대해 재판하였다.

 

OPPO가 제기한 소송 청구에 대해 중국 법원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확정하였다. 첫째, 글로벌 표준 전리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관할권 문제; 두 번째는 전리 침해 및 금령청구 없이 FRAND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 중, 중국 법원에서 글로벌 전리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싱 조건을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가 큰 주목을 받는 동시에, 법원은 FRAND 원칙에 위반되는 Sharp의 협상 행위를 재판해 달라는 OPPO의 요청도 지지했다. 재판 요율과 관련하여 이러한 요청은 그동안 중국 법원의 사례 중에는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해 중국 법원은 표준 전리 라이선스 분쟁 재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사법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02.

글로벌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중국 재판

 

글로벌 전리 포트폴리오에는 통상적으로 여러 국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전리가 포함된다. 영국 법원은 일찍이 한 차례 사건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수수료를 결정하는데 앞장섰고, 이후 많은 회사에서 주동적으로 영국에 글로벌 요율에 대한 재판을 요청하였다.

 

전반적인 전리 포트폴리오를 한 국가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 관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설령 논란이 있더라도, 이러한 요청과 당사자의 행위 자체가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중국 대법원에서 재판한 OPPO와 Sharp 사건에서도‘재판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 수수료는 중국에서 제소할 수 있고 관할할 수도 있다’는 중국 법원의 다양한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대법원이 글로벌 라이선싱 조건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건의 초보적 결론을 봤을때 사실 의외는 아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중국의 여러 법원과 다양한 학계에서는 유사한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으며 중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가능할 수 있었다.

 

OPPO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사의 협상이 글로벌 라이선스 조건을 포함하고 중국에서 협상한 적이 있으며 전리 포트폴리오중의 대부분 전리도 중국전리이고, 시행자의 시행지와 소득원도 주로 중국에 있으며, 집행 가능한 자산이 중국에 있는 등 원인으로 중국 법원이 글로벌 요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심천 중급인민법원도 비슷한 논증을 제시하며 중국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꼽았다. 또 "재판의 글로벌 요율은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당사자 간의 다중 소송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으며, 이는 FRAND 원칙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라이선스 수수료에 대한 상기 논의는 이전 사례에서도 반영된 바 있다.

 

우한 중급인민법원에서 접수된 샤오미와 인터디지털 사건도 글로벌 라이선스 수수료에 대한 재판 요청에 관한 것이다. 항소 금지 재판에서 우한 중급인민법원은 양사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법원에 라이선스 조건을 재판해 달라는 요청이 FRAND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며, 샤오미의 등록, 연구 개발 및 전리 시행지가 모두 중국에 위치한다며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관할권을 얻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중국 법원이 글로벌 요율의 재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3

FRAND 원칙을 위반하는 중국 재판에 대한 확인

 

라이선스 수수료는 양사간의 협상 목적이나 협상 과정에 여전히 구체적인 행위을 통해 진정성 있는 선의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OPPO는 법원에 라이선스 수수료 결정을 요청하는 것 외에도 Sharp의 행위가 FRAND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서를 제출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요청은 이전 사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라이선스 수수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양사는 유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FRAND 원칙은 양사에게 유일한 구속력으로 작용했다.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소송 당시 양사간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FRAND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FRADN 원칙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하여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법원은 서로 다른 입장이였다. 예를 들어, 미국 법원은 양사를 계약관계로 간주하고 관련 당사자라도 FRAND 계약 위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법원은 그동안 이 같은 유사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삼성이 에릭슨을 상대로 글로벌 라이선싱 요율 결정을 위해 고소한 사건에서 우한 중급인민법원은 당시 사건이 외국 관련 지적재산권 계약 분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결정은 명확치 않았다.

 

이번에 OPPO와 Sharp 사건에서, 두 사건의 관련 법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심천 중급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이 전형적인 계약 분쟁도 아니고 전형적인 침해 분쟁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최고인민법원도 이 결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계약분쟁과 전리 침해 분쟁의 특징을 지닌 "상대적으로 계약적 성격을 지닌 특수한 형태의 분쟁"으로 보았다.

 

앞서 언급한 재판에 따라 심천 중급인민법원은 FRAND 원칙에 위반되는 협상 행위를 재판에서 계약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했다.

 

1심 재판에서는, 라이선스가 이뤄지기 전에 FRAND 성명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선계약의 의무가 있고 협상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으며 표준필수 전리권자가 FRAND/RAND 원칙 및 성실신용 원칙을 위반하여 표준필수 전리 시행자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원고는 계약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할권 이의 제기 절차 2심 재판에서 Sharp는 이 점에 관해 항소 의견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리침해 없이 법원의 재판 협상행위가 FRAND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시켜달라는 독립적인 요청은 정당하다고 본다.

 

04.

법원 재판 요약

 

재판의 글로벌 요율은 합리적인 것이며, 양사 간의 궁극적인 협상 목표는 글로벌 라이선스이다. 남은 문제라면 어떤 기관에서 재판을 내릴지일 뿐이다.

 

중국 법률이 이를 금지하지 않고 중국 법원 또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최소한 당사자에게 선택의 폭을 열어준 것이다.

 

OPPO가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20년, 2021년 1월 새롭게 시행된 '민사소송 사건 개요에 관한 규정'에서는 '표준필수 전리 로열티 분쟁'을 독립적인 사건 개요로 등재했다. 법원 재판 표준전리의 로열티는 자국 전리 포트폴리오이든 글로벌 전리 포트폴리오이든 재판 가능 여부에 있어 논리상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결국 재판이 청구된 시점에서 양사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최종 계약은 일련의 상업적인 요소를 고려한 후대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일 뿐, 결국 라이선스 조건을 재판하는 것이기에 어떤 전리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상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재판 요율은 마땅히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FRAND 원칙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금전적인 문제 외에도 협상 행위가 FRAND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러한 항소에 대한 재판은 확실히 다른 회사에 상응한 참고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출처: IPRdaily 중국어 네트워크(iprdaily.cn)

작성자: Pan Junlin 기업 지적 재산권 관찰

편집자: IPRdaily Wang Ying 교정: IPR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