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제 3 분기 중국 특허 무효 결정 통계 분석 

2021 년 제 3 분기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발표한 1,376 건의 무효심판 심사결정[1]에 대한 통계 및 분석 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실용신안 특허가 564 건으로 4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디자인 특허가 488 건으로 35.5%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으며 발명 특허가 324 건으로 23.5%를 차지하여 가장 적었다. 
• 주로 의학, 운송, 통신, 전기 등 기술 분야에 집중되었다. 
• 무효심판 청구인의 대부분은 중국에 등록된 회사 또는 자연인이며 그 중 자연인의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1/3 을 넘는다.  
• 특허권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등록된 회사 또는 자연인이며 해외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해 무효를 청구한 것은 152 건으로 미국이 40 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39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특허권자는 주로 광둥성 및 저쟝성 출신이다. 
•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의 무효심판 심리주기는 대부분 5~8 개월이다. 소수의 안건은 심리주기가 3 개월로 매우 짧았고 또 일부 소수의 안건은 심리주기가 15 개월 이상으로 비교적 길었다. 
• 무효된 특허권의 유지기간은 대부분 1~3 년으로 유지기간이 긴 것은 비교적 적었다.  
• 전부 무효된 안건이 49.1%, 그중 디자인 특허가 59%, 실용실안 특허가 49.5%, 발명 특허가 33.6%를 차지했다. 
• 일부 무효된 안건이 14.4%, 그중 실용신안 특허가 22.5%, 발명 특허가 21.9%를 차지했다.  
• 유효유지된 안건이 36.5%, 디자인 특허가 41%, 실용신안 특허가 28%, 발명 특허가 44.4%를 차지했다.  
• 디자인 특허가 전부 무효된 주원인은 신규성 및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가 전부 무효된 주원인은 진보성이었으며 특허 서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한 무효는 소부분만 차지했다. 

[1] 관련 데이터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http://reexam.cnipa.gov.cn/ 에서 발표한  "무효심판청구 심사결정서" 와  http://epub.sipo.gov.cn/에서 발표한 특허기록 항목에서 발취. 

출처:知识产权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