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동향
항상 고객과 소통하고자
FOUNDIN 내부소식，
지식재산권 뉴스 및 제도의
변화 등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조합 사용 제품이 전리권 보호 범위 속하는 경우의 권리침해 책임자 인정
——（2021）最高法知民終2270호 [심판 요지] 동일 주체가 제조한 서로 다른 제품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조합하여 사용할 때만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 사용시 실제로 형성된 기술안에 따라, 해당 기술안의 형성이...
[ 2024-08-16 ]
-
보충 실험 데이터의 수락
——(2019)最高法知行終33호 [심판 요지] 약품 전리 출원인 혹은 권리자가 출원일 이후에 보충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여해당 데이터가 전리출원 또는 전리의 진보성,전리 청구항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됨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
[ 2024-08-16 ]
-
2024 년 1~4 월 전년 동기 대비 특허 등록량43.42% 증가, 실용신안 등록량 20…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2024 년 1 월부터 4 월까지 지재권 데이터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허 등록 건수는 362196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2% 증가하였다. 실용신안 등록 건수는 600789건으로 전년 동기...
[ 2024-06-18 ]
-
2023년 전리 복심 무효 10 대 사건
1. ‘제어 시그널링 방법 및 장치’ 특허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특허권 유효를 유지하였다. 본 건은 통신 분야의 표준특허에 관한 것이며, 진보성 심사에서 청구항의 관련 기술적 특성의 전반적인 고려와 선행 기술의 결합의 시사를 판단...
[ 2024-06-18 ]
-
청구항 포기식 수정에 대한 인정
——(2021)最高法知行終44호 [심판 요지] 1. 포기식 수정은 일반적으로 청구항 수정 시 부정적 기술 특징을 도입하여, 원 청구항의 보호 범위에서 특정 보호 대상을 제외하여 원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좁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 2024-06-18 ]
©2020 Foundin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蜀ICP备2021002825号-1 All Rights Reserved
a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