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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및 제도의
변화 등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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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있어서 주관 요소 확정에 관한 단상
지난 5월28일 심의 통과된 《중국민법전》 제1185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 가능”하다. 《민법전》은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법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 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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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제도에 대한 단상
중국 특허법 제4차 법개정이 통과되어 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바, 그 중 제42조 - 신약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해 추가로 해석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허법 제42조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
[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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