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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 내부소식,
지식재산권 뉴스 및 제도의
변화 등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24 년 1~4 월 전년 동기 대비 특허 등록량43.42% 증가, 실용신안 등록량 20…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2024 년 1 월부터 4 월까지 지재권 데이터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허 등록 건수는 362196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2% 증가하였다. 실용신안 등록 건수는 600789건으로 전년 동기...
[ 2024-06-18 ]
2023년 전리 복심 무효 10 대 사건
1. ‘제어 시그널링 방법 및 장치’ 특허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특허권 유효를 유지하였다. 본 건은 통신 분야의 표준특허에 관한 것이며, 진보성 심사에서 청구항의 관련 기술적 특성의 전반적인 고려와 선행 기술의 결합의 시사를 판단...
[ 2024-06-18 ]
청구항 포기식 수정에 대한 인정
——(2021)最高法知行終44호 [심판 요지] 1. 포기식 수정은 일반적으로 청구항 수정 시 부정적 기술 특징을 도입하여, 원 청구항의 보호 범위에서 특정 보호 대상을 제외하여 원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좁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 2024-06-18 ]
전리권 확인 절차 중 ‘추가 한정’식 수정에 대한 심사: 전리권 확인 절차 중 청구항 수정…
——(2021)最高法知行終556/581/738호 [심판 요지] 1. 전리권 확인 절차에 있어서 특정 청구항의 수정 방식이 ‘추가 한정’에 속하는지에 대한 심사는, 수정후 청구항이 원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 2024-06-18 ]
2024년 1~3월 지재권 주요 통계 데이터 속보
1.전리2024년 1~3월, 중국 발명 등록량은 25.2만 건, 실용신안 등록량은 41.9만 건 및 디자인 등록량은 14.6만 건이다. 2024년 3월 말까지 중국 발명 유효량은 518.7만 건이다. 그 중 국내(홍콩, 마카오 및 대만 포함되...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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