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어 시그널링 방법 및 장치’ 특허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특허권 유효를 유지하였다. 본 건은 통신 분야의 표준특허에 관한 것이며, 진보성 심사에서 청구항의 관련 기술적 특성의 전반적인 고려와 선행 기술의 결합의 시사를 판단하는 데 전형적인 의미가 있다.

 

2. ‘안전 리튬이온 배터리 셀 및 안전 리튬이온 배터리 팩’ 특허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특허권 전부 무효를 선고하였다. 본 사건은 파라미터의 특징을 포함하는 리튬배터리 분야의 특허 명세서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시범적 역할을 하였다.

 

3. ‘폴리우레탄 광택 패드’ 특허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특허권 유효를 유지하였다. 화학적 구성 성분 및 물리적 특성 매개변수로 정의된 기계 제품의 청구항에 대해, 심사 결정은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특허 보호 범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그의 선행 기술에 대한 실제 기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밝혔다.

 

4. ‘활성 성분 제어 방출이 가능한 분할 가능한 겔렌 제제 형식’ 특허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특허권 전부 무효를 선고하였다. 본 건은 입증 책임, 증거의 형식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의 여러 차원에서 증거 규칙을 설명하고 선행기술의 부정적인 설명이 기술적 장애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에 있어서 가이드 작용을 제공하였다.

 

5. ‘시퀀스 조작을 위한 시스템, 방법 및 최적화된 지도 조성물의 공정화’ 특허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특허권 일부 무효를 선고하였다. 본 건은PCT출원에서 부분 출원인 변경 시 우선권의 판단에 발명창조를 장려하려는 가치지향을 통합하고, 심사 결정은 이 상황에서 후출원이 우선권을 향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기준을 심도 있게 논술하였다.

 

6. ‘폴리(아릴렌에테르)코폴리머’ 특허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특허권 유효를 유지하였다. 본 건은 화학 분야의 매개 변수 특성이 선행 기술에 의한 공개 여부에 대해 전형적 예를 제공함과 동시에 등록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의견 진술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해 밝혔다.

 

7. ‘복합장식판’ 실용 신안 전리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전리권 전부 무효를 선고하였다. 본 건 합의체는 새로운 증거 결합하여 종합 분석해, '반대 증거가 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사실을 뒤집기에 충분하다'는 규칙을 적용하여 전리 사건에서 기술적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혔다.

 

8. ‘고속 다운링크 패킷 액세스를 위한 추가 변조 정보 시그널링’ 특허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특허권 전부 무효를 선고하였다. 본 건은 우선권을 확인할 때 '동일한 주제'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이며, 심사 결정은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선행 출원 중 기술적 사실 기재 정도가 만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설명하였다.

 

9. ‘운동화’디자인 전리권 무효 청구안, 심리 결론은 전리권 유효를 유지하였다. 본 건은 디자인 전리권과 선행 상표권의 권리 충돌 인정에 있어서의 고려 요소와 판단 방법을 밝혔으며, 선행 상표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확대 해석을 통해 디자인 전리의 정당 권리를 훼손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10. ‘음식물 용기와 주의력 증진 장치 및 방법’ 특허 복심안, 심리 결론은 거절 결정을 유지하였다. 복심 결정은 민법의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전리 발명자 제도의 입법 목적을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전리 발명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국 최초의 판례가 되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국

https://mp.weixin.qq.com/s/qQtVVSEnYR52c6P5YVZe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