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 당사자 소송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이하 “질의응답”이라 함)과 영업비밀 침해 10대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宋魚水 부원장은 영업비밀은 지재권 보호의 대상 중 하나이자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권리범위가 공시되지 않고 침해 행위가 상대적으로 은폐되어 권리자가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의 핵심 난제이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잘 완성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2021년 발표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 소송 입증 참고”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시장 주체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질의응답”을 수정 및 완료했다.

발표회에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제3부 재판장이며 경쟁독점위원회 주임인 謝甄珂은 레이저 클리핑 장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산란계 신품종 조합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전자회로 기판 설계 영업비밀 침해 사건, 부동산 파일 데이터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제품 단말기 소비자 피소 영업비밀 침해 사건, 지리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강생 ID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데이터 영업비밀 침해 사건, 원 단위 관련 회사 사칭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및 고객 명단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 영업비밀 침해 10대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출처: 知識產權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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