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요지

액체 제품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용기가 다른 주체에서 유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최종 제품의 병 라벨에 기재된 생산자 정보가 액체 제품 생산자를 가리키는 경우 액체 제품 생산자는 전리법상 의미에서의 용기 생산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리권을 침해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하여 함께 판매하는 경우 실제상 상업적 이익을 얻고 특허권 제품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전리법상의 판매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건 관련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선행 설계의 일부 설계 특징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설계 특징이 유사 제품의 외관에 비해 더 이상 현저성을 구비하지 않으면 사건 관련 디자인 전리와 구별되는 기타 설계 특징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의 실질적인 차이를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진일보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사건 소개

본 사건에서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은 포장용 병이며 이는 사건 관련 디자인 전리와 동일한 제품에 속한다.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이 사용한 설계 특징과 사건 관련 디자인 전리가 포함하는 형상, 도안 및 결합 등 요소에서 구현된 설계 특징, 특히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의 외관이 선행 설계의 병 라벨 장식 도안과 구별되는 설계 요점을 비교하여 비록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이 사건 관련 디자인과 일치한 병 몸체, 병 뚜껑, 병 라벨의 조합, 심지어 불규칙한 육각형 입체 조형 및 그에 상응하는 설계 요소를 사용하였지만 양자가 병 라벨 도안 장식의 배치 방식, 요소 조합 및 설계 스타일 등 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양자의 병 라벨 설계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양자의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은 사건 관련 디자인 전리의 설계 특징과 유사하지 않으며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은 사건 관련 디자인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원고인 童升食品公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형적인 의의

디자인 전리 제도의 입법 목적은 미적 감각의 혁신적인 산업 설계 방안을 보호하는 것이며 디자인에는 선행 설계와 구별되는 식별 가능한 혁신적인 설계가 포함되어야만 등록 받을 수 있다. 본 사건의 판결은 디자인 전리 침해 비교에 있어서 핵심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 대해 지침적 의미가 있다.

디자인 침해 비교에서 먼저 사건 관련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고 등록된 디자인이 선행 설계와 구별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현저한 시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특징을 확정해야 한다. 둘째, 일반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전체적 비교 및 종합적 판단의 원칙에 따라 비교해야 한다. 만약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이 사건 관련 디자인의 모든 설계 요소를 사용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이 사건 관련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자의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선행 설계와 구별되는 설계 요소의 동일 또는 유사는, 기타 설계 특징의 동일 또는 유사보다 양자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보다 유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China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