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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뉴스 및 제도의
변화 등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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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9월 중국 실용신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49% 감소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국 심사 등록 월간 보고에는 2023년 1~9월 지재권 주요 통계를 발표하였다. 2022년 1~9월에 비해 특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63% 증가했고, 실용신안은 전년 동기 대비 25.49%, 디자인은 8.35%...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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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보호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방법발명 특허를 사용하면 특허권 침해 구성, 최고인민법원은…
—(2023)最高法知民終240號 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정은 기술비밀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고 1심 법원이 중복 제소를 이유로 내린 제소 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1심 법원에 사건을 심리하도...
[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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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8월 중국 실용신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26.98% 감소 특허는 전년 동…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2023년 1-8월 지적재산권 주요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2022년 1- 8월 특허 등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78% 증가했고 실용신안은 전년 동기 대비 26.98% 감소했으며 디자인은 전년...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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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분쟁과 기술비밀 침해 분쟁을 동시에 제소한 경우 중복 제소의 인정과 법률 적용…
최근최고인민법원지적재산권 법정은기술비밀침해분쟁사건에대해최종판결을내리고1심 법원이 중복 제소를이유로내린제소 기각판결을취소하고, 1심 법원에사건을심리하도록지시했다. 해당사건은"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관한몇가지문제에대한해석...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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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밀 보호로서의 기술방안의 인정 —（2020）最高法知民終1889號
—（2020）最高法知民終1889號 [심판 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기술비밀이 기술방안인 경우 그 기술방안은 한 부의 기술문건에 기재된 완전한 기술방안일 수도 있고 도면, 공정 규정, 품질 표준, 사용 지침 및 실험 데이터 등 여러 건의 서...
[ 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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